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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7 호 (2009. 11. 16.)
제 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
대상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권고내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
조치기한	2010. 5. 31.(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