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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6 실종자 찾기 및 관리체계 개선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6 호 (2009. 11. 16.)
제 목	실종자 찾기 및 관리체계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권고내용	1. 실종자 대상 범위의 확대 1-1. 실종당시 19세 미만, 치매질환자로 범위 확대 2. 실종의 장기화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2-1. 무연고자 개념 규정 2-2. 지적장애인 등록시 가족․후견인 동의 하 지문․DNA 채취 2-3. 불법시설에서 실종자 수용방지 방안 2-4. 장기입원 무연고자(행려환자) 정기적인 신원조회 의무화 2-5. 무연고자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 폐기규정 보완 2-6. 보호시설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강화 3. 실종발생 초등조치 및 찾기의 효율성 제고 3-1. 행려환자 최초 발견 기관 신원조회(지문채취 등) 의무화 3-2. 지문 처리 기간 30일 이내로 명시 3-3. 실종자 긴급 추적시 조건부 경찰의 개인위치정보 허용 4. 실종자 찾기 통합관리체계 구축(정책제안) 4-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및 활동의 실질화 4-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상시 통합관리체계 구축
조치기한	2010. 5. 31.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