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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1 장기결석 유치원아의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개선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1 호 (2009. 10. 26.)
제 목	장기결석 유치원아의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개선
대상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권고내용	○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 유치원아가 질병, 재난․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결석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지 않고 해당월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개선 ※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2010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반영
조치기한	2010. 2. 28. (4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