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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69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시 사전예고제 도입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10-30
  • 조회수7,11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69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시 사전예고제 도입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9 호 (2009. 10. 26.)


제 목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시 사전예고제 도입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권고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하도록 개선(‘영치예고증’ 미리 교부, 영치예고사실을 시․군․구간 공유)


(이행기한 : 2010. 4. 30.)


※ 「지방세법시행령」제146조의12 개정


 


조치기한


2010. 4. 30.(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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