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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8 대포차 정리를 위한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8 호 (2009. 10. 26.)
제 목	대포차 정리를 위한 개선방안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시․도 및 시․군․구
권고내용	1. 자동차 등록 및 매매상사 관리 1-1. 이전등록 의무를 위반한 점유자 고발등 정리지침 1-2. 자동차 매매상사의 설립요건 등 강화 1-3. 위․변조, 변경 및 말소 자동차 번호 관리 강화 2.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단속 2-1.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자료 통보주기 등 개선 2-2.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현행범 처리 2-3.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면허처분 도입 3. 질서위반행위 자동차 체납처분 활성화 3-1. 지방세․과태료 징수권자간 위․수탁 협약 체결 3-2. 질서위반행위 자동차의 실질운행자 조사이력 DB 구축
조치기한	별지 Ⅳ. 조치사항(20쪽)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