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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7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 우선 환가사유 제한 및 법령에 규정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7 호 (2009. 10. 26.)
제 목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 우선 환가사유 제한 및 법령에 규정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 국세청장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우선하여 환가하는 사유를「국세징수법」(제61조)에 규정하고, 우선 매각할 수 있는 사유도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 ※「국세징수법」 제61조 제9항 신설
조치기한	2010. 10. 31. (12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