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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5 출산장려 제도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5 호 (2009. 10. 26.)
제 목	출산장려 제도개선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권고내용	1. 효율적인 저출산대책 추진분야 1-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관 조정 2. 아동에 대한 지원분야 2-1. 보육비지원 확대 및 아동수당 도입 2-2.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운영 2-3. 아동의 대중교통 할인 3. 출산당사자에 대한 지원분야 3-1. 건강검진 검사항목 확대 3-2. 불임치료시술자 보금자리 주택 지원
조치기한	별지 Ⅳ. 조치사항(18쪽)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