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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63 학교시설 건축 시 지자체와 협의절차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10-30
  • 조회수6,81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63 학교시설 건축 시 지자체와 협의절차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3 호 (2009. 10. 26.)


제 목


학교시설 건축 시 지자체와 협의절차 개선


대상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권고내용


감독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시설 건축을 승인(신고)하려면, 승인(신고)하기 전에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도록 개선하고, 후속적으로「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개정 또는 폐지(이행기간: 2010. 4. 30.)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5조의2 개정


조치기한


2010. 10. 31.(1년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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