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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9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절차 개선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9 호 (2009. 9. 21.)
제 목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절차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권고내용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립과 관련하여 관할청이 운영(예정)자의 동의하에 직접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 개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개정
조치기한	2011. 3. 31. (1년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