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제도개선 의결정보 | 위원회 의결정보

2009-56 지자체 휴면 예치금(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6 호 (2009. 9. 21.)
제 목	지자체 휴면 예치금(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권고내용	○ 예치기간이 끝나면 일정기간(예:6개월) 안에 반드시 주민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예치자의 현주소 등을 파악한 후 예치금 반환을 안내하도록 개선 -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 또는 관련지침 제정 시달 등 검토
조치기한	2010. 3.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