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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55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8-20
  • 조회수6,82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55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5호 (2009. 8. 17.)


제 목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개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소득세법」상 중간예납 고지자와 중간예납 추계신고자의 중간예납 분납기한 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차이를 두고 있어 납세자간 조세 부담의 형평성 위배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분납기한 개정(삭제)


 


 


조치기한


2009. 11. 30.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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