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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4 영농손실액 보상대상 농지 범위 확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4호 (2009. 8. 17.)
제 목	영농손실액 보상대상 농지 범위 확대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권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 제1항에「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산물 생산시설부지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의 각 부지를 추가하도록 개선
조치기한	2010. 2. 28.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