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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관련 운전자격 확인서류 등 개선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2호 (2009. 8. 17.)
제 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관련 운전자격 확인서류 등 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권고내용	○ 개별 용달 화물운송 사업의 인허가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종사자격증(사업자 또는 채용운전자)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별지서식에 운전자 및 자격증번호 항목을 신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23조 제2항 및 별지서식 개정
조치기한	2009. 12. 31. (5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