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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 추진배경

공공발주사업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장기어음 발행 등 불법 지급행위

근절을 통해 중소업체 자금난 해소 등 하도급자 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

□ 권고대상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산하공기업), 농수산식품부(산하공기업), 국토해양부(산하공기업), 지자체(산하공기업)

□ 주요 개선방안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법제화 방안 추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발주사업에 확대 적용

- 발주자 선급금 및 기성금 전액 현금지급시 하도급대금도 현금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공개 및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제 강화

- 자재납품･장비업자 등 대금지연 방지를 위한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제도｣ 도입

- 공공발주기관마다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기성금대가 법적청구기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추진 검토

- 국토해양부 산하 일부공기업에 한해 기성금대가를 30일마다 청구하도록

시범운영

- 기성산정 및 지급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기성처리기간 단축방안 검토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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