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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의 공시송달 요건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27
- 조회수6,64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의 공시송달 요건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0호 (2009. 7. 20.) | |
제 목 |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의 공시송달 요건강화 |
대상기관 | 경찰청장 |
권고내용 | ․서류송달에 있어서 송달 대상자의 잘못이 없거나 주소확인이 용이한 경우 주소를 재추적 하는 등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의 요건을 강화하는 지침 마련 |
조치기한 | 2009. 10. 31. (3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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