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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자 수 산정방법 개선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7호 (2009. 7. 20.)
제 목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자 수 산정방법 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권고내용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자가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경우,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서 제외하되, 주요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하도록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 이 때 주요사항 중 누락된 조합규약을 추가함 - 주택법시행령 제37조 제8항, 제47조 제4항 제1호 개정
조치기한	2009. 12. 31. (5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