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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의 소유권 확인절차 개선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6호 (2009. 7. 20.)
제 목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의 소유권 확인절차 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장관
권고내용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재산관리청과 협의한 문서(무상양여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로 국․공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확인)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1호
조치기한	2009. 12.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