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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주민 권익보호 증진방안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4호 (2009. 7. 20.)
제 목	탈북주민 권익보호 증진방안
대상기관	통일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권고내용	1. 정착 및 주거분야 1-1. 환경변화에 적합한 지원제도 마련 1-2. 주거지원제도 운영의 합리성 강화 2. 취업 분야 2-1. 장려금 지급체계 개선 2-2.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2-3. 직업훈련 내실화 3. 교육 및 기타 분야 3-1. 교육안전망 등 지원시스템 구축 3-2. 정착지원 업무의 역할 재정립 3-2. 탈북주민 상속제도 마련
조치기한	별지 Ⅳ. 조치사항(20쪽)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