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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3호 (2009. 7. 20.)
제 목	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권고내용	○ 경증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 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중증 정신질환자’와 ‘경증 정신질환자’로 세분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 가능 여부를 심사하도록 정신보건법 개정 ○ 정신보건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체계를 구축할수 있도록 정신보건법 개정
조치기한	2010. 7. 31. (12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