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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체계 개선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1호 (2009. 7. 20.)
제 목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체계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권고내용	○급식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학교급식법」의 선정기준을 참조하여 「아동복지법」에 명확하게 규정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신설 - 위원회 개최횟수 확대 및 성과평가 관련 사항은 지침에 반영 ○「아동복지법」에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규정 신설
조치기한	2010. 6. 30.(11개월), 단 지침은 2009.12.31(5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