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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 개선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9호 (2009. 6. 22.)
제 목	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 개선
대상기관	한국도로공사
권고내용	․통행료 감면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동행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 요금소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통행료 감면차량은 사전 감면대상 차량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전자적인 증명으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조 개정
조치기한	2009. 12. 31. (※ 예산 지급 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
근 거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