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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14
- 조회수7,02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8호 (2009. 6. 22.) | |
제 목 |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개선 |
대상기관 | 국방부 |
권고내용 | ○ 군 자살사고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국방부장관 등이 국가기관 및 사회기관과 협조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또는 군 사고예방규정(국방부훈령) 개정 |
조치기한 | 2009. 12. 31.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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