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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성․절토 없는 농지의 지목변경 절차 개선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7호 (2009. 6. 22.)
제 목	개발제한구역내 성․절토 없는 농지의 지목변경 절차 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권고내용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행위가 없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성․절토 등 실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논을 밭으로 지목 변경하는 행위’를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9조(신고의 대상 및 기준) 에 포함
조치기한	2009. 12.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