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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이 경․공매중인 지역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개선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5호 (2009. 6. 22.)
제 목	전 재산이 경․공매중인 지역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권고내용	○ 개인파산 등 실제 채무초과자로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산입되는 전 재산이 경․공매중인 경우 지역보험료 경감 개선 (예시 : 현행 지역보험료 20% 경감에서 50%경감) ※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 [별표2] 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 2008-71호)
조치기한	2009. 12. 31.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