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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의 피공제자 자격요건 개선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3호 (2009. 6. 22.)
제 목	학교안전사고의 피공제자 자격요건 개선
대상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권고내용	○학교안전사고 피해 학생이 학교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이라도 피공제자 자격이 부여되어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개정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관련조항 신설
조치기한	2009. 12.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