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제도개선 의결정보 | 위원회 의결정보

게임장에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1호 (2009. 6. 22.)
제 목	게임장에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권고내용	○경품제공이 가능한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의 경품 환전 또는 환전알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예 : 현재 경고 또는 최대 영업정지 1월까지 가능하나 이를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가 가능하도록 개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조치기한	2009. 12.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