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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 단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권혁환
- 게시일2009-05-20
- 조회수8,20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 단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4호 (2009. 5. 18.) | |
제 목 |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 단축 |
소관기관 | 경찰청장 |
의결내용 |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도록 「도로교통법」제82조 제1항 제1호를 개정 |
조치기한 | 2009. 12. 31. (7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붙임 :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 단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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