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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백운풀’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에 포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권혁환
- 게시일2009-05-20
- 조회수6,07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백운풀’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에 포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8호 (2009. 5. 18.) | |
제 목 | ‘백운풀’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에 포함 |
소관기관 | 산림청장 |
의결내용 | ○ ‘백운풀’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에 포함되도록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1] 개정 |
조치기한 | 2009. 11. 30.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붙임 : ‘백운풀’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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