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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절차 및 수수료 제도개선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9호 (2009. 5. 18.)
제 목	여권 재발급 절차 및 수수료 제도개선
소관기관	외교통상부
의결내용	○「여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사유로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고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여권법시행령」 제39조 [별표] 와 「여권실무편람」을 개정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국민의 비용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재료비․인건비․관리비 등 실비 수준의 합리적인 범위로 산정
조치기한	2009. 11. 30.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붙임 : 여권 재발급 절차 및 수수료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