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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무단방류 수산물 운반 차량 및 적재불량 차량 단속기준 보완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0호 (2009. 4. 20.)
제 목	물 무단방류 수산물 운반 차량 및 적재불량 차량 단속기준 보완
대상기관	경찰청장
권고내용	․도로에 물을 무단 방류하거나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통일된 단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도로교통법 등 교통단속 업무 해설집⌟ 제95쪽의 내용을 개정
조치기한	2009. 12. 31. (7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