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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기면병 판정기준 신설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4-22
- 조회수6,33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기면병 판정기준 신설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9호 (2009. 4. 20.) | |
제 목 |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기면병 판정기준 신설 |
대상기관 | 국방부장관 |
권고내용 | ․기면병 환자의 정확한 신체등위 판정을 위하여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기면병 판정기준 신설 |
조치기한 | 2009. 10. 31.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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