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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처리(운반)기준 개선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8호 (2009. 4. 20.)
제 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처리(운반)기준 개선
대상기관	환경부
권고내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의 매립지 반입규격 준수를 위하여 폐기물을 임시보관 장소로 운반할 수 있도록 개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3조 개정
조치기한	2009. 10.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