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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징수체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4-22
- 조회수6,60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징수체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5호 (2009. 4. 20.) | |
제 목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징수체계 개선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권고내용 | ․공인중개사시험 응시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응시자의 유형을 고려하여 응시수수료를 차등 징수 |
조치기한 | 2009. 6. 30. (2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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