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제도개선 의결정보 | 위원회 의결정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자본금 및 사무실 확보기준 개선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4호 (2009. 4. 20.)
제 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자본금 및 사무실 확보기준 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장관
권고내용	- 일반화물자동차 및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한 최저자본금을 인하하고(예시: 1천만 원), -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의 사무실(영업소) 확보의무를 폐지하거나 현행 소유대수(2대) 기준을 상향(예시: 5대 이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 개정
조치기한	2009. 10.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