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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추징 유예기간 연장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3호 (2009. 4. 20.)
제 목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추징 유예기간 연장
대상기관	행정안전부장관
권고내용	- 현행 지방세 추징 유예기간(1년)을 연장토록 개선(예시: 2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개정한 후, 각 시․도 감면조례를 개정
조치기한	2009. 10. 31.(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