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외국인의 민원 신청양식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4-22
- 조회수6,37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외국인의 민원 신청양식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1호 (2009. 4. 20.) | |
제 목 | 외국인의 민원 신청양식 개선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노동부장관, 환경부장관,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방방재청장, 관세청장, 특허청장 |
권고내용 | ․신원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전자민원 G4C 상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 확대 ․외국인 편의 제고를 위해 민원 관련 영문 신청양식 확대 |
조치기한 | 2009. 10. 31.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