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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 빈곤층 보호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호 (2009. 4. 20.)
제 목	비수급 빈곤층 보호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권고내용	-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부정수급 방지방안 마련 등 부정수급 방지 및 비수급 빈곤층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붙임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정
조치기한	2010. 4. 30. (12개월), 단 시행규칙은 2009. 10. 31.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