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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8호 (2009. 4. 20.)
제 목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권고내용	○집행유예자를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기초노령연금법」제10조(지급정지) 개정 ○수급대상자 변동정보가 가급적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횟수를 확대하거나, 유관기관과의 정보제공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군․구에 직접 조회 권한 부여 ○신청서에 신청불가 대상자 명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조치기한	2010. 4. 30. (12개월), 단 시행규칙은 2009. 10. 31.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