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체포,구속의 통지서식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3-17
- 조회수6,69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체포,구속의 통지서식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 호 (2009. 3. 16.) | |
제 목 | 체포․구속의 통지서식 개선 |
대상기관 |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
권고내용 |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의 명예훼손 및 피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체포․구속의 통지서식 기재사항 중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주거를 삭제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의2의 서식인 별지 제17호 개정 |
조치기한 | 2009. 9. 30.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