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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의 통지서식 개선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 호 (2009. 3. 16.)
제 목	체포․구속의 통지서식 개선
대상기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권고내용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의 명예훼손 및 피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체포․구속의 통지서식 기재사항 중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주거를 삭제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의2의 서식인 별지 제17호 개정
조치기한	2009. 9. 30.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