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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김필수
게시일2009-03-02
조회수6,229

의결개요

○ (의안번호)
○ (의안명) 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
○ (의결일)
○ (의결결과)
○ (대상기관)

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

□ 추진배경

-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함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새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권고일 및 권고대상 : ’09.2.19,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주요 개선방안

▪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기준・표시 및 제재규정 마련

- 정의규정 마련 및 표시・공개, 재사용 금지 및 제재규정 마련 등

▪ 일회용 의료기기의 관리・감독 강화

- 공통분류코드 도입 및 유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대책 마련

- 수가제도 보완, 기획조사 또는 현지조사 실시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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