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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분야 투명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영유아 보육분야 투명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목적 :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과정이 불투명하고, 일부 보육시설에서 보조금을 부당 사용하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마련

□ 의결일시

- 국민권익위원회 제1분과위원회(’08.12.15., 의안번호 제2008-82호)

- 국민권익위원회 제12차 전원위원회(’08.12.15., 의안번호 제2008-269호)

□ 관련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광역자치단체

□ 주요 개선방안

▪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재위탁 심사기준 수립

- 위탁 및 재위탁 기준 수립, 심사결과 공개, 심사매뉴얼 마련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공정성 확보

-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한 위원 위촉, 자격별 위원 균등 구성 등

▪ 보육시설 회계관리의 투명성 강화

- 시설전용카드사용 강화, 자치단체와 보육시설 회계시스템을 전산망 연계, 지원대상자의 소득변경 정기점검 및 지원액

조정 등

▪ 보육서비스 수준제고 방안 마련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기능 내실화,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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