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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목적 :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 기부목적 달성 및 대학의 신뢰성 제고

□ 의결일시

- ’08.12.15. 국민권익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의결번호 제2008-79호)의결

- ‘08.12.15. 제12차 전원위원회(의안번호 제2008-267호) 의결

□ 관련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주요 개선방안

1. 기금 예산편성 및 관리기준의 법제화

- 국,공립대학 발전기금 회계처리기준 법제화 등

2. 목적기부금에 대한 집행기준 구체화

- 목적기부금의 구분경리 의무 및 용도변경 시 사전 승인 등

3. 발전기금 금융자산운용의 투명성 확보

- 발전기금 금융자산운용 체계 마련

4. 부당집행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강화

- 발전기금 이사회 구성요건 강화

- 발전기금 운용,집행내역의 공개 의무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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