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재철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7,28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목적 :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 기부목적 달성 및 대학의 신뢰성 제고
□ 의결일시
- ’08.12.15. 국민권익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의결번호 제2008-79호)의결
- ‘08.12.15. 제12차 전원위원회(의안번호 제2008-267호) 의결
□ 관련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주요 개선방안
1. 기금 예산편성 및 관리기준의 법제화
- 국,공립대학 발전기금 회계처리기준 법제화 등
2. 목적기부금에 대한 집행기준 구체화
- 목적기부금의 구분경리 의무 및 용도변경 시 사전 승인 등
3. 발전기금 금융자산운용의 투명성 확보
- 발전기금 금융자산운용 체계 마련
4. 부당집행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강화
- 발전기금 이사회 구성요건 강화
- 발전기금 운용,집행내역의 공개 의무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