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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윤효석
게시일2008-12-15
조회수6,814

의결개요

○ (의안번호)
○ (의안명)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
○ (의결일)
○ (의결결과)
○ (대상기관)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방안

ㅁ 추진배경

주택공기업이 민간업체로부터 공급이 충분치 않은 임대, 소형주택위주로 공급하게 함으로써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보완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주택이 특혜분양, 불법양도 및 전대행위를 통해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 마련

ㅁ 권고일 및 권고대상 : "08.11.17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ㅁ 주요개선방안

1. 주택공기업의 공공성 역할 강화
2. 원가산출 및 심의과정의 공정성 제고
3. 공공주택 공급과정의 투명성 제고
4.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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