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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시 준용되는 건축법령 정비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원현심
게시일2008-12-05
조회수6,656

의결개요

○ (의안번호)
○ (의안명) 건축물 용도변경 시 준용되는 건축법령 정비
○ (의결일)
○ (의결결과)
○ (대상기관)

◆ 과제명 : 건축물 용도변경 시 준용되는 건축법령 정비
◆ 분 야 : 건축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12. 1.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법」제19조 제7항과 같은 법 제58조를 별지 개선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건축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대상 건축물이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에 준용되는 모든 건축법령은 같은 법 제5항 내지 제7항에 모두 규정되어 있으나,
→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만은 준용규정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및 같은 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 「건축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를 통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건축물은 같은 법 제5항 내지 제7항에 준용하도록 규정된 각 건축법규만을 적용하여 용도변경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처리되는 것이 적절하나,
→ 같은 법 제58조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준용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 규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상 혼란 초래
○ 건축법 제19조 제7항에 같은 법 제58조를 준용하도록 삽입하고, 같은 법 제58조에 규정된 조문을 일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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