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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 추진배경

- 생활폐기물 대행용역 과정에서의 각종 비리근절을 통해 독점대행에 대한 규제 완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권고일 및 권고대상 : "08.7.29, 환경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주요 개선방안

1. 공개경쟁입찰 확대로 시장규제 완화

2. 대행비용 산출의 정확성ㆍ타당성 제고

3. 대행비용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 사전예방

4.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관리ㆍ감독 강화

5. 주민감시 및 참여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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