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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미신고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원현심
게시일2008-01-14
조회수6,026

의결개요

○ (의안번호)
○ (의안명) 토석채취허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미신고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 (의결일)
○ (의결결과)
○ (대상기관)

◆ 과제명 : 토석채취허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미신고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 분 야 : 농림
◆ 관련기관 : 산림청장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산림청장은「산지관리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과태료 부과대상에‘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산지관리법」제25조(토석채취허가등) 제1항 단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2007. 1. 16. 개정된 것으로 개정이전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그러나 경미한 사항이라도 수허가자의 성실한 신고 이행을 담보하지 아니할 경우 석재의 용도를 토목용으로 허가받고 쇄골재용으로 매매하는 등 이를 악용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 또한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토사채취허가의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제재규정이 없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며, 이는 명백한 입법불비에 해당됨.
○ 변경신고 없이 토서채취허가사항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허가자가 변경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제재조치로 과태료 1천만원 이하를 부과한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산지관리법」제57조 제1항에 ‘제2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포함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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