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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 목적 :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등 각종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저렴한 택지공급을 통한 서민주택 공급 확대

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기여

□ 의결일시 : ’07.12.17.(국가청렴위원회 제128차 전원회의, 제168호)

□ 관련부처 : 건설교통부, 문화재청, 기획예산처, 공기업, 자치단체 등

□ 주요 개선방안

○ 택지개발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의 투명성 제고

○ 보상평가의 타당성·신뢰성 제고

○ 택지분양과정의 투명성 제고

○ 매장문화재 발굴과정의 공정성·효율성 제고

○ 공공택지 개발 및 공급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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