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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권고(2006-3)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제도개선팀관리자
- 게시일2007-11-27
- 조회수7,4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제도개선권고(2006-3)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취득 시 이자비용 개선
2.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 개선
3.상가 신축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징수 개선 방안
4.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 개선
5.재화의 공급에 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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